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RetireGuide(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리포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시뮬레이션하고, 절감 전략을 담은 PDF 리포트를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판매합니다. 리포트는 결제 완료 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제3조 (디지털 콘텐츠 구매 및 청약철회)
구매하신 PDF 리포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로,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후(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수신 완료 후)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 이용자는 결제 전 본 사항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재발송 또는 환불을 진행합니다:
- 리포트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 리포트의 핵심 산출 항목에 명백한 계산 오류가 발견된 경우
-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리포트 제공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제4조 (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및 리포트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참고용 정보 제공이며,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상의 세무·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별 사정을 반영한 전문가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60등급 재산점수표)를 보간 근사한 값을 사용하며,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 결과와 약 ±10%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이후 보험료율, 공제 기준, 피부양자 자격 기준 등이 변경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상황, 공단의 산정 방식 변경, 소득·재산 신고 내용, 특수 상황 (형제자매 피부양자 편입, 해외 거주, 복수 사업자, 법인 소유, 다주택 등)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및 본인 자격 여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본 결과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텍스트, 리포트, 디자인 등)의 저작권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판매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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