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및 근거

1. 사용 상수 (2026년 기준)

본 시뮬레이터는 다음 상수를 단일 출처(lib/calculator/constants.ts)에서 관리하고, 매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다음 해 고시가 발표되면 갱신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값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2. 재산점수 산정 — 시행령 별표4 60등급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핵심이자 가장 복잡한 부분이 재산점수입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개정 2024.5.7 시행)의 60등급 재산점수표를 구간 보간 없이 step function 방식으로 전체 반영합니다.

• 1등급(22점)부터 60등급(2,341점)까지 전체 60개 구간
• 구간 해석: “초과 ~ 이하” (exclusive-inclusive)
• 시세 → 공시가(70%) → 과세표준(60%) 변환 후, 1.0억 원 기본 공제 적용
• 법제처 원본 대비 60개 행 전체 검수 완료

2-a. 2026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 (참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17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 서울은 18.67%로 2024년(3.6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의 재산부과점수로 이어지므로, 동일한 시세 입력이라도 올해 납부 시점에는 상승폭이 반영되어 계산 결과가 작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PROPERTY_TO_TAX_BASE_RATIO(시세 → 공시가 70% × 과세표준 60% ≈ 0.42)의 기본 비율을 유지하되, 지자체별 편차와 연도별 변동분은 ±10% 오차 범위 안에서 반영됨을 명시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도자료(2026-03-17).

3. 오차 한도 — ±10%

본 시뮬레이션은 아래 항목들을 단순화하거나 미반영하므로, 실제 건강보험공단 산정 결과와 약 ±10%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자동차 등 기타 재산 항목은 반영하지 않음
• 정산분 / 추징분 미반영
•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미반영
•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지가 변동 및 지자체별 편차 미반영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퇴직 이후 부담의 대략적 규모를 미리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실제 납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의 개별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a.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 vs 본 시뮬레이터 — 제공 범위 비교

본 시뮬레이터는 공단 모의계산기를 대체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결정 지점을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단 모의계산기는 구체 납부액의 공식 레퍼런스, 본 시뮬레이터는 퇴직 전후 의사결정을 위한 시나리오 비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구체 납부 의사결정 전에는 공단(☎ 1577-1000) 공식 모의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와의 대조 검증

본 계산 엔진은 리팩토링 · 상수 갱신 시마다 서로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 5개 케이스(전형적 중산층 · 고소득 고재산 · 저소득 직장가족 없음 · 피부양자 소득 경계 · 금융소득 경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와 대조하는 회귀 검증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대조 결과는 본 사이트에 공개하며, ±10%를 벗어나는 경우 계산 로직을 수정한 뒤에야 배포합니다.

현재 대조 상태: 본 시뮬레이터 5건 입력값 및 회귀 앵커 고정 완료 · 공단 모의계산기 대조는 라이브 결제 개시 직전 진행 예정 (2026년 4월 기준).

5. 연간 갱신 체계

보건복지부가 매년 11월경 다음 해 보험료율과 부과점수 등을 고시하면, 그 다음 해 1월 시행 전까지 상수 파일을 갱신합니다. 갱신 시에는 5건 대조 검증도 함께 재실행하여 오차가 여전히 ±10% 이내인지 확인하며, 본 페이지 상단의 기준 연도와 최종 갱신일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