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지 구분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법이 정한 기간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가 없어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통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월세가 있는 계약에서 두 차례 납부할 월세액에 이를 정도로 연체했거나, 세입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이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약정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거나, 별도 합의로 기간을 연장했다면 “말하고 3개월 뒤 나가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당시 주고받은 통지로 실제 갱신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는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다룹니다.
11월에 통지하고 1월에 이사하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2026년 11월 18일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 수령일을 남기세요.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내용과 집주인이 11월 18일 받았다는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 2027년 1월 18일에 이사하려면 조기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집주인과 합의하세요. 수령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이사일만 정한다고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별도 조기 종료 합의 없이 2027년 2월 19일을 이사일로 잡는다면, 그날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일정에 보증금 반환을 맞추세요. 이 날짜는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집주인에게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과 실제 돈이 입금되는 것은 다릅니다. 새집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반환 자금과 송금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세요.
이 경우 1월 18일 반환은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2월 19일은 해지 효력이 생긴 뒤 집 인도와 반환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해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정 해지 효력의 조건은 아닙니다. 통지 수령과 3개월 경과가 확인됐다면, 후속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가 계속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해지 의사와 받은 날짜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통지에는 임차한 집의 주소,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예정한 집 인도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적으세요. 단순히 “이사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는 다릅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썼다면 보낸 내용뿐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 등도 보관하세요.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을 이용해 통지 내용과 도달 자료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3개월의 시작일을 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하지 마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겨,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와 수령 증빙, 미반환 보증금 자료를 준비하고 집 소재지 관할 법원의 신청 서류 안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전입신고 이전을 진행하세요. 신청 접수나 법원 결정만 받은 상태를 등기 완료로 보면 안 됩니다.
이미 갖춘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해 주거나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바뀔 때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사 후 전세보증금과 건강보험료새집 잔금에 쓸 돈을 따로 계산하세요
돌려받을 보증금과 새집 잔금의 날짜가 어긋나면 자금 공백이 생깁니다. 기존 보증금이 예정대로 입금되지 않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일정과 자금 범위 안에서 새 계약을 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