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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가이드

다주택 양도세 2027~2028 완화안, 기존 유예 종료와 구분하세요

퇴직 전후 여러 주택의 정리를 검토하는 분

2026년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2027~2028년 한시 완화 정부안은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앞으로 완화안이 있으니 지금도 같은 혜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양도일에 시행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 구간을 나타내는 틀 안팎에 작은 집들이 놓인 그림
매도 일정은 현행 규정과 확정된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일정을 먼저 나누면?

현재 확인할 일정과 미래 가정
구분확인할 내용
2026년 기존 유예 종료5월 9일 종료 및 계약·허가·잔금 경과 규정
2027~2028년 완화안정부안에 담긴 한시 중과세율 완화
실제 거래양도일에 시행되는 법령·지역·주택 수

경과 규정은 계약일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잔금·등기 등의 기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기한의 기사만 보고 거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최신 공식 자료와 계약 내용을 대조합니다.

정부안의 한시 완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가산세율 정부안
구분2027년 안2028년 안
2주택기본세율 + 5%p기본세율 + 10%p
3주택 이상기본세율 + 10%p기본세율 + 15%p

확정 규정이 아닌 정부안입니다. 지역·주택 수 판정과 예외 등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가산세율 숫자만으로 최종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차익,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내 주택 수와 양도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 단위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특례는 조건별로 다릅니다. 매도 대상만 보거나 등기 명의 한 사람의 주택만 세면 실제 판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 등 양도 시기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 서명일 하나만으로 세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날짜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자라면 매각 뒤 무엇이 남나요?

양도세·대출 상환·거래비용을 뺀 순현금으로 생활비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집에서 발생하던 임대수입이 사라지고 예금 이자·배당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자체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항목과 구분되지만 이후 금융소득은 별도로 봅니다. 매각 전후 재산보험료와 금융소득보험료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순매각대금과 새로운 주거비까지 연결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집을 판 뒤 건강보험료 비교
읽고 나서 할 일

매도 전에 확인할 네 가지

  1. 실제 양도일과 적용 법령
  2. 조정대상지역·세대 주택 수·특례
  3. 양도세·거래비용 후 순현금
  4. 매각 뒤 주거비·금융소득·건보료
핵심 내용 다시 보기
  • 2026년 5월 9일 유예 종료와 계약·잔금 경과 규정을 구분합니다.
  • 2027~2028년 중과 완화는 정부안의 확정 여부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 양도세 외 거래비용·새 금융소득·건보료 변화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완화안이 있으니 현재 매도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양도일에 시행되는 규정과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미래 정부안과 구분합니다.

계약일만 맞추면 세율이 정해지나요?

잔금·등기·허가 등 양도 시기와 경과 규정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완화안이 나오면 매도를 기다리는 게 유리한가요?

법안 확정 여부, 매도가 변동, 보유비용과 개인 세금 조건이 모두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작성 기준

최초 발행 · 본문 수정

제도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와 간이 계산은 개인의 자격·세액·고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본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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