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일정을 먼저 나누면?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2026년 기존 유예 종료 | 5월 9일 종료 및 계약·허가·잔금 경과 규정 |
| 2027~2028년 완화안 | 정부안에 담긴 한시 중과세율 완화 |
| 실제 거래 | 양도일에 시행되는 법령·지역·주택 수 |
경과 규정은 계약일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잔금·등기 등의 기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기한의 기사만 보고 거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최신 공식 자료와 계약 내용을 대조합니다.
정부안의 한시 완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 구분 | 2027년 안 | 2028년 안 |
|---|---|---|
| 2주택 | 기본세율 + 5%p | 기본세율 + 1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15%p |
확정 규정이 아닌 정부안입니다. 지역·주택 수 판정과 예외 등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가산세율 숫자만으로 최종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차익,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내 주택 수와 양도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 단위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특례는 조건별로 다릅니다. 매도 대상만 보거나 등기 명의 한 사람의 주택만 세면 실제 판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 등 양도 시기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 서명일 하나만으로 세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날짜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자라면 매각 뒤 무엇이 남나요?
양도세·대출 상환·거래비용을 뺀 순현금으로 생활비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집에서 발생하던 임대수입이 사라지고 예금 이자·배당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자체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항목과 구분되지만 이후 금융소득은 별도로 봅니다. 매각 전후 재산보험료와 금융소득보험료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순매각대금과 새로운 주거비까지 연결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집을 판 뒤 건강보험료 비교매도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실제 양도일과 적용 법령
- 조정대상지역·세대 주택 수·특례
- 양도세·거래비용 후 순현금
- 매각 뒤 주거비·금융소득·건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