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과 정부안의 차이를 표로 보면?
| 구분 | 현행 기준 | 정부안 |
|---|---|---|
| 거주 1주택 | 12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9억원 |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특례와 세부 적용 요건, 정부안의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이 5억원 차이 난다고 세금이 5억원 차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 뒤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등을 거쳐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13억원 주택이라면 어떻게 읽나요?
공시가격 13억원의 1주택이라는 가정을 놓고 정부안의 기본공제만 비교하면, 거주 14억원 공제에서는 남는 금액이 없고 비거주 9억원 공제에서는 4억원이 남습니다.
기본공제가 커지는 경우에도 다른 계산 항목이 바뀌면 최종 부담의 방향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계산으로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은퇴 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비거주가 되나요?
기존 주택을 남겨 둔 채 다른 집에 거주하는 계획이라면 정부안의 거주 판정이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 한 가지로 모든 상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학·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의 예외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옮겨 세금을 줄이려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 주택별 공시가격과 소유 지분
- 취득일·전입일과 실제 거주 이력
- 비거주 사유와 관련 증빙
- 올해 종부세 고지내역과 적용 특례
공포된 법령과 시행일이 확인되면 이 자료로 세무사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이드의 개편안 비교는 계획을 점검하는 자료이며 미래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꿨을 때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정부안 종부세 간이 비교거주 계획과 함께 볼 것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 본인·배우자의 주택 수와 지분
- 실제 거주·비거주 사유의 자료
- 정부안 확정 여부와 적용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