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
| 구분 | 조건 | 공제율 |
|---|---|---|
| 연령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 연령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 연령 | 70세 이상 | 40% |
| 보유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보유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 보유 | 15년 이상 | 50% |
연령·보유 공제 합계는 최대 80%입니다. 적용 요건과 과세기준일의 연령·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고 40%와 50%를 더해 9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계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무조건 특례가 좋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과세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방식의 기본공제·세액공제 효과가 다릅니다. 공시가격, 지분,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 방식만 계산해 정답으로 제시하기보다 국세청 안내와 모의계산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납세의무자 선택, 기존 신청의 변경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납부유예가 공제인가요?
납부유예는 요건을 충족할 때 납부 시점을 미루는 제도이지 세금을 없애 주는 공제가 아닙니다. 소득·세액·연령 또는 보유기간, 담보 제공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주택 처분 등 어떤 사유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이자상당액 등 부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조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기사와 숫자가 다르면?
2026년 정부안에는 보유 중심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과 납부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 표는 현행 설명이므로 정부안의 미래 표와 섞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적용 연도·경과 규정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올해 고지서 검토에는 올해 적용 규정을 사용합니다.
고령자 지원과 거주 요건 변화의 큰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2026 정부안 구분공제를 확인할 때 준비
-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과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및 특례 해당 여부
- 공동명의라면 방식별 예상 세액
- 납부유예를 검토한다면 소득·담보·납부 조건